(기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IP)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확보 노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허 출원은 증가하는데, 정작 특허를 심사해야 하는 특허청의 심사관 수는 932명으로 중국(1만3704명)의 7%, 미국(8230명)의 11%에 불과한 수준...

특허청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과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IP-R&D는 특허(IP)를 연구개발(R&D)의 출발점으로 삼아 핵심특허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 R&D를 수행,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건수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5%(383억원)늘어난 총 73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및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예산안이 증가했지만,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8억원 줄인 3630억원을 편성...

"연구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신이 나서 더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R&D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국가도 '크게 이기는' 길이다" (중략) 혁신적 R&D, 그에 걸맞은 보상은 많은 연구자들의 '롤모델'이다. 이 장관은 '제2의 이종호' 사례 확산이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