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패권 시대가 열렸다. 전 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에 주목받는 게 지식재산이다. 첨단 기술 선점이 지식재산권 확보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특허심사 품질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2017년 20만4775건에서 2021년 23만79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심사관 한 명당 심사처리 건수는 206건(2020년 기준)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 등을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정 '특허법'을 시행·도입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