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명,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 유럽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 5국(IP5)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

특허청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세미나(제12차 규제혁신법제포럼)’를 이달 20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공동세미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