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9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한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변리사법은 사건의 소개 및 알선,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평균 소송심리 기간이 제도 도입 전보다 10개월 가까이 줄었다. 일본내 변호사, 변리사, 지식재산(IP)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가 IP분쟁에서 도움이 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