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동 소송대리 길 열리나) 국내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식재산(IP) 관련 분야 가운데 IP분쟁 경험이 있는 10명 중 9명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및 시간 부담으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애플이 콜롬비아 법원에서 패소, 아이폰 판매금지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중국 오포가 노키아 통신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 스마트폰 판매가 중단됐다. 17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가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의 5세대(5G) 이동통신과 4G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중국 IT 공룡인 알리바바의 상표권 출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갤럭시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권을 내 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표심판원(TTAB)에 알리바바 싱가포르 홀딩을 상대로 상표권 출원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출...

17일 지식재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중략) 기재부의 반대에 직면해 올해 도입도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특허청이 프랑스와 사우디 등 해외 특허기관들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특허 빅 5'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다지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3차 총회 개최 기간에 회원국 특허청장들과 양자회담을 열어 다양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