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다루는 수원지법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생긴다. 국가적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법관 정기인사가 단행된 2월 21일 형사12단독(노한동 판사),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 형사14단독(김회근 판사)을 지식재산권 분야 전담 재판부로 지정...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이 지난해 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이 지원한 대출 잔액은 전체 은행의 30%에 달해 기술금융을 이끌고 있다. 담보물이 부족해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졌다는 평가...
국내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을 대변하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지식재산처 신설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지총은 4차산업혁명, 융·복합 등 대전환적 혁신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권(IP) 서비스 업계가 IP 금융·사업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위원회는 서울시 강동·서초·성동 3개 구를 소상공인 IP 금융.사업화 시범협력 지원 대상 구로 선정하고 해당 소상공인연합회와 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