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도 국내 세무당국으로부터 11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데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받은 사용료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
길리어드사이언스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의 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사들이 약 3년 만에 1심에서 승리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이 길리어드를 상대로 제기한 베믈리디 염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해 최근 '청구성립' 심결을...
우리나라가 특허와 상표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94.44점(100점 만점)을...
중국 법원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IP) 소송 금지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중국 이외 국가·지역에서 자국 기업을 상대로 IP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중국 재판소가 IP 침해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금소령'(소송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대상과 애경산업 간에 '홍초' 상표 무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법원은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 '마시는 홍초'와 애경산업의 세제 제품 '트리오 홍초'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대상이 2005년부터 '홍초'라는 브랜드를 통해 마시는 식초 시장을 점유해 왔다는 점은 인정...
벤처기업협회가 법무부와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도 지원...
조선대는 한지영 법사회대학 법학과 교수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KINPA)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 교수 임기는 3월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를 총괄하는 학회로 500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