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법률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중략)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가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수의 변호사와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의 소송 독과점 상황이 쟁점으로 부각...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법정 대리인으로 정식 활동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변호사만으론 특허 침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1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만으로 대응이 곤란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허용 개정 좌담) 조천권(그래비티 법무부장)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대리에 대한 오랜 논의를 IP 대응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소비자 이익 개선 관점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대표적 숙제...

(특허분쟁 '소송대리 허용' 목소리 커진다 <상>) 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IP분쟁 대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89개 기업(51.1%)이 특허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중 158개 기업(90.8%)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기술보유 소부장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경험한 기업들은 특히 변리사를 특허침해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70건·78.7%)는 점이 가장 큰 애로...

<중> 유럽은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 허용...韓만 외면

<하> 재판 전문성 강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