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을 대상으로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특허심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

특허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단계부터 경쟁사 특허 분석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특허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식재산공제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보호 정책보험과 경영안정 자금(최대 10억원 대출)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