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정수시스템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에 대해 지난 11일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편으로 보내던 특허 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비대면 시대에 맞춰 15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 등으로 종이 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상표권자 등은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받게...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 이하 ‘경제안보법안’)에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중 대립 와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처럼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