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정부에 속한 과학자들의 이름은 쏙 빼고 자사 과학자들의 이름만 넣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더나는 지난 7월 미 특허청(USPTO)에 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신청서에서 "이 사람들(정부 과학자들)이 핵심 성분을 공동 개발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

국내 대형 워터파크인 '오션월드'의 상표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심판장의 지휘권과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중략) 개정안은...신의성실의 원칙과 심판관은 심리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 201명의 명단이 확정발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명이 줄어든 규모로 합격선은 51.11점에서 3.66점 상승한 54.77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