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한 변리사법 법률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개정안이 다섯 차례 발의됐지만,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자격 부여에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안)'을 가결했다.

최근 지식재산권 선진국인 유럽에서 통합특허법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변리사의 소송대리, 기술판사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독일 정부가 신청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가입 중지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