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서 규정 (중략)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법정에서는 이른바 ‘쪽지 소송’이 벌어지기도...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중소기업, 발명자 어느 집단에 물어봐도 찬성합니다. 오직 변호사 단체만 반대...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ISC는 즉각 항소에 나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오는 25일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1년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온라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