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기고)
최근 특허업계에서는 정부 출원연구기관(출연연)의 '장롱특허'가 화두다. 대한변리사회가 개발한 특허평가시스템인 '엑시스벨류'를 이용해 출연연의 특허를 평가한 결과 10개 중 6개가 활용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소위 '장롱특허'로 분류됐기 때문이다...(중략)...이번 '장롱특허' 논란을 계기로 GDP 대비 R&D 투자 1위인 우리나라가 연구성과물의 권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적절한 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원천기술 같은 주요 연구성과물이 장롱특허로 둔갑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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