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대리를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 개최 일정을 논의한다.

미지급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빌미로 셋톱박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특허기술를 못 쓰게 막은 글로벌 영상·음향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돌비 본사 및 한국지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바이오텍 모더나가 상반기 mRNA 코로나 백신 플랫폼기술 원천 특허 보유 기업에게 수천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모더나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62억9100만 달러(7조21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 7500만 달러(850억원) 대비 무려 84배 증가했다. 순이익은 40억100만 달러(4조5900억원)로 흑자전환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는 지난 6월 현재 모두 302건이 출원된 가운데 항바이러스 효과로 등록된 기술은 13건이다. 이 중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특허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1건이다. 동화약품의 ‘DW2008S’ 등 2건이 임상 진행 중이며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삼성전자가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와 벌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다이내믹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중략) PTAB는 삼성전자가 자명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이내믹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으로 부각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여권 대선주자들이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고 이들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게 할 수단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중략) 중소기업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 관련해 정당한 지적재산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디테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도 특허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더 큰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