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엄 의원은 변리사법에 산업재산권 업무 중 금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입법 미비를 보완...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REC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패했다. 유럽과 호주 소송에 전력투구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12일 진코·롱지솔라, REC그룹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28일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기업인 일동후디스에 대해 원고 기업인 ㈜아이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중소식품업체인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중략) 서울중앙지법은 중소기업인 ㈜아이밀의 피해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