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0~20%로 높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3년여간 약 1조1천6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3대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혜택이 경쟁국들의 지원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때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독립을 이룬 모델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이 참석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 주요성과 및 추진전략’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며...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늘려오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최근 OLED를 중심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쌓아올린 기술장벽이 아직 굳건하지만, 최근 양국 간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애플 스마트기기용 패널 생태계에서 중국 기업의 진입 시도...

특허청은 27일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조 상품 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 수사 전담), 상표경찰과(상표 수사 전담), 부정경쟁조사팀(행정 조사)으로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11명 보강...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

메디톡스가 최근 미국에서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보툴리눔 톡신 관련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번 스위스 제약업체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업체가 메디톡스 액상형 제품 특허에 문제가 있다며 2건의 특허무효심판 신청...

전기 부품업체 솔루엠은 26일 동양이엔피 외 2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솔루엠은 2018년 8월 동양이엔피가 제기한 '코일부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전원공급장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솔루엠이 동양이엔피의 휴대용어댑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