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사진)은 11일 "4차산업 혁명 시대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특허권 전쟁에서 여기어때가 승리를 거뒀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시장에서 특허권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사례인 만큼 향후 비슷한 법적 분쟁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는 야놀자가 “야놀자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진행해 왔다. 최근 3년간 소부장 정부 R&D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올해까지 9241억원을 투입했다. 그결과 선도국 대비 70% 수준에 머물던 소재 분야 기술력은 80%이상까지 향상...

서울우유의 가공유 브랜드 ‘맛단지’가 이른바 ‘단지우유’로 불리는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1부는 빙그레가 “서울우유가 ‘맛단지’로 등록한 상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을,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미국 디스커버리 활용 사례'를 발표...

"특허 기술이 있어도 활용률은 25%에 그칩니다.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IP)을 잘 활용해 성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검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이 검찰 개혁에만 쏠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박 장관의 주요 관심사는 'IP를 통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