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가 지난해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행기술 조사업체를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5월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사는 특허·상표 정보 검색 프로그램, 지적재산 관련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A사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하고,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또 검찰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변리행위가 확인되면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허 소송대리를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변·변 갈등’이다. 변리사를 포함한 과학기술계는 “특허소송에서 변리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략)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4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

변리사의 민사 특허소송 대리 권한을 규정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중단된 상황을 감안,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여론을 파악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변리사 및 과학기술계는 연구자 및 중소기업 등 다수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 개정안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인 '엑시스밸류'가 7일 공식 출범한다. 6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엑시스밸류'는 가치평가 현장 경력 10년 이상 변리사들이 참여해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다수의 변리사들이 참여한 정성평가 결과를 객관화해 제공한다. 기존 양적평가시스템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개별 특허의 권리성이나 보호 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엑시스밸류'는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인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노력들을 많이 해줬는데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갈등의 이면에 공통으로 엮여 있는 문제가 지식재산(IP) 이슈다. 지식재산 이슈는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논란,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전략자산 확보,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등에도 연관돼 있다. (중략)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와 미래 신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기존의 분절된 지식재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정부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지식재산 추진 체계를 설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과 이성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하반기 기준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신.동영상 관련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선언'(Declaration)한 나라다. (중략) 우리나라도 표준 필수성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한 지원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