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법 개정논란] (중) 현재 법령에 따르면 IP 가치평가는 변리사, 기술가치평가 기관 등 IP서비스 전문기업과 감정평가사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중략) 감평사법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지행위' 조항을 개정.신설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매입.매각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IP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등'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LG의 무선 충전 특허를 사들인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하며 유사 소송이 확전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크래모지는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무선전력 수신 장치와 무선 충전 기술 등에 대한 특허 5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

트로트 가수 영탁 팬들과의 상표권 논란이 불거진 '영탁막걸리'에 대해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북 예천양조가 출원한 '영탁막걸리' 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