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기업들의 특허 소송 피소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다음 타깃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특허방어업체 RPX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NPE 관련 소송에서 자동차 분야 소송 건수는 83건으로, 전년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ㆍ개발(R&D) 규모는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은 세계 2위(2019년 기준). 우리나라 R&D 수치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때만 되면 똑같은 지적이 쏟아진다. “R&D에 힘을 쏟으면 뭐하는가. 돈 되는 특허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는가.”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 우리는 과연 돈 되는 특허를 만들고 있는 걸까.
지난해 각 전문자격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6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최근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