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EXsys Value)로 최근 국내 19개 공공연구기관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 평가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특허를 대상으로 했으며, 변리사 446명이 참여했다.

해외소송 쏟아져도…기업도 정부도 지재권.특허 언급 없어 (중략)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빈약한 특허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 시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한다. 질 좋은 특허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우수한 기술이지만 탄탄한 특허 명세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료를 비롯해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번역 비용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21일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 심사인력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모두 25명으로 행정직 3명, 기술직 22명이다. 학위는 석사 이상 또는 전문자격증(변호사, 변리사, 약사, 수의사 등)을 보유했을 경우 응시가 가능...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침해는 엄연한 절도죄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해 관행적으로 관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러다 보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배상액이 턱없이 낮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쓰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