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르게 기술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로 심판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 제기와 심리는 서울·대전 등 6개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민법·법원조직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엉뚱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번지수가 잘못된’ 관할 외 법원 판결은 무효 처리된다. 법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변호인과 재판부의 미숙함이 재판 지연 등 사법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제조사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특허관리전문업체(NPE)가 모바일·통신 기술 관련 특허 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자동차 전장과 로봇 등 미래사업 시너지를 고려, 핵심 기술은 매각하지 않고 내재화한다는 입장...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에서 이긴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미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재권 이슈에 "중국 사법부의 명령을 미국 법원이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뉴욕지식재산권협회(NYIPLA)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러시아 특허청이 팔도의 라면 브랜드 `Доширак(도시락)`을 225번째 저명상표로 등재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다. 약 2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성과다. (중략) 1심 법원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특허청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러시아 연방대법원까지...

지난 2월 치뤄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무더기 복수 정답이 나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재산권법에서는 40문항에서 무려 5문항의 복수 정답이 나왔다. (중략) 전문가들은 출제 당국의 안일함으로 어떤 시험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국가자격시험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의 기술이 작은 기업으로선 최대의 자산임에도 피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중략)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9년 대한변리사회와 피해 상담을 위한 기술보호데스크를 만드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뛰어난 IP를 보유한 기업에 IP를 담보로 한 대출 등 획기적인 상품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략) 기업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IP 담보 대출 전체 지원 금액(1조930억원) 중 약 26%에 해당하는 2909억원을 기업은행이 공급해 은행권 전체 1위를 기록하면서 IP 금융 활성화에 기여...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과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략) 신속하고 정확한 침해 여부 판단과 강한 권리자 보호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