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청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략) 개정 법안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

중소·벤처기업 특화 기술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수요기업의 참여 부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기술거래 시장이 내년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게 됐다. 특허법인과 변리사·벤처캐피털(VC) 등을 기술거래 알선·중개할 기관으로 양성하고, 매입한 우수 기술에 대한 연계 보증 및 투자를 실시하는 등 기술거래 기반 확충이 이뤄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