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 지식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던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협업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월 19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나선다. 변리사회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및 특허청과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심 분쟁 모니터링부터 대응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특허청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 청장도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의 원천을 지식재산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8일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 유사직역 전문자격사에게도 전관예우 문제는 존재하며, 실상은 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