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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0.11.17)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11-17 조회수 159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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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
[서울경제] 출연연 '소부장 특허' 셋 중 하나 기술보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해 등록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의 특허 3개 중 1개는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부장 분야 특허 출원을 위해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산업계와 공공 간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뉴스1] 박범계 의원, 중소.벤처 특허사업화 세제혜택...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중략)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연합뉴스] 한화큐셀, 중국 기업...특허 무효 심판서 이겨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솔루션 부문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뉴시스] 서울반도체 유럽서 또 특허 승소...LED 제품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핸드폰 및 조명 제품 LED 특허를 침해한 유럽 유통사들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2건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판매금지 및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2020년 10월 판결된 필립스 조명 계열사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및 리콜 명령에 이어 유럽 유통사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판매한 조명제품이...

[헤럴드경제] 국내 중소기업, 빅톨릭과 특허소송서...

뉴아세아조인트는 세계적 커플링(무용접 배관이음쇠) 기업인 빅톨릭이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빅톨릭은 뉴아세아조인트의 ‘원스톱 홈조인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년 8개월만에 1심 소송 결과가...

지식재산 일반
[한겨레] 경기도,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13곳 소송비 지원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 탓에 피해를 보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 13곳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5일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 공모에 응한 13개사를 선정...

[연합뉴스] RCEP서명. 아세안 등 14개국서 지재권 보호..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이 크게 확대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날 열린 제4차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

[뉴시스]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대폭 확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확대 지정키로 하고 17일부터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특허 조사·분석 전문기관이다.

동정 및 기타 소식
[조선일보] 음악 해설하는 변리사 내 삶은...

김문경(48). 서울대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뒤 특허청 사무관으로 일하다 지금은 변리사로 활동 중인 그는 작곡가 말러를 깊이 파고들어 10년 전 두툼한 벽돌책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성한 이색 음악 해설가다. 낮에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가나 기업들이 출원한 특허의 가치를 꼼꼼히 살피고, 밤에는 자신이 손수 피아노를 쳐서 녹음한 말러 음반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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