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권리 구제를 돕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제도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도 더 지난 유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서류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정부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스마트3(특허평가분석시스템)의 대중화 위해 개인, 중소기업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3는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미국·유럽 특허의 질적 수준을 9개의(AAA~C)의 등급으로 평가해 주는 특허등급평가 시스템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코리안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같은 훨씬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략) “K디스커버리 도입의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이제 와서 방향을 틀 수도 없다”며 “다만 업계 의견과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같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