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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0.11.10)
부서 홍보팀 담당자 김형주 02-3486-3488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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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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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
[폴리뉴스] 코로나 등 재난 상황 시 특허료 감면 근거 마련됐다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권리 구제를 돕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경제] 특혜 꼼수?…10년 지난 특허 '신기술' 지정한 국토부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제도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도 더 지난 유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서류 조작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정부의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다.

[뉴스1] 발명진흥회, 특허평가분석시스템 대중화 '적극' 나선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스마트3(특허평가분석시스템)의 대중화 위해 개인, 중소기업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3는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미국·유럽 특허의 질적 수준을 9개의(AAA~C)의 등급으로 평가해 주는 특허등급평가 시스템이다.

지식재산 일반
[서울경제] 김용래 특허청장 "정부 R&D 중복...사전 특허분석..."

김용래 특허청장이 ‘코리안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같은 훨씬 강화된 지식재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략) “K디스커버리 도입의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이제 와서 방향을 틀 수도 없다”며 “다만 업계 의견과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IT조선] 美 ITC, 배터리 특허소송서 LG화학 손 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8월 말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과 같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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