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특허와 관련해 일본 측이 올해 들어서만 최소 9건 이상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 견제를 위해 특허분쟁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 일본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 소부장 기술특허에 대해 올해에만 9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출연연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677건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했다. 1조원이 투입돼 화학연, 생기원, 재료연 등 15개 출연연이 R&D 사업을 펼쳤다. (중략) 1년이 지난 현재 이 R&D로 특허를 출원(720건)하고 등록(530건)한 건만 1250건에 달한다. 기술이전 건수는 292건 정도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로 점찍어놓은 '퀀텀 나노 발광다이오드(QNED)'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삼성과 LG가 또다시 '작명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발명 시대에 맞춰 국내 특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AI가 관여한 발명이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략)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AI가 관여한 발명으로 특허의 실질적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