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실적 쌓기용 특허 남발’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 건수 등 양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장식·장롱특허만 쌓인다는 것(중략)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최소한의 특허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단가)나 최소 업무수행 시간 등을 추가해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은 총 8867건으로 세계 5위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3%로 출원량 세계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다.

미국 디빅스(DivX)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미국 현지 매체 로스트리트미디어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디오 코덱(codec) 전문업체 디빅스(DivX)는 지난 9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출연연구원(출연연)의 저조한 특허기술 이전율을 지적하며 양적 성과 내기 보다 기술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7574억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신입 변리사 공개채용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신입 변리사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공채가 사라진 이후 처음이다. (중략)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19만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성장하며 효율적인 특허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분쟁에 대비...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참여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14일 검찰과 카이스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전기및전자공학과 이모 교수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부정경쟁행위를 벌칙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행위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