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일부 기술 특허를 인텔 같은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모뎀 칩 제조기술을 비롯한 필수표준특허를 공정하고 정당한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해야 한다고 판결...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프랜차이즈 사주 일가가 ‘본도시락’ ‘박가부대’ 등 상표권을 자기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상표 사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이 최근 연이어 나왔다. 법원은 사주 일가가 상표권 개발에 기여했다면 상표권을 사주 개인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판단...
2018년 제55회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 207명의 명단이 확정·발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명이 줄어든 규모로 합격선은 53.83점에서 0.39점 하락한 53.44점으로 확인됐다.
일본 도쿄 치오다구 위치한 과학기술관. 해마다 이 맘 때면 세계 지식재산(IP) 관련 관계자로 북새통을 이룬다. 일본 최대 IP 서비스 산업 행사인 '특허·정보 페어&콘퍼런스'가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올해로 27회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