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 국내 첫 법원 판결이 27일 나온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다른 특허관련 소송이다. 양사는 모두 패소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양사의 소송전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노력이 특허활동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관련 특허활동은 양적 규모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액의 청구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자법안소위는 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특허청과 전자신문은 26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특허전쟁 202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강화된 특허권 보호에 맞춘 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정부 제도 개선과 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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