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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0.08.12)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8-12 조회수 406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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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
[서울경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안했다” 항소심서...

11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뉴스핌] 미국 법원, 애플에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애플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옵티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에게 4G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620만달러(약 6000억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략) 배심원단은 원고의 관련 특허 5개가 침해됐으며, 또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매일경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특허분쟁 승소

11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9일 특허권 침해 관련 네이버의 결백을 인정한 2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네오패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16년 10월부터 약 4년 동안 이어진 네이버와 네오패드 간 특허 분쟁이...

지식재산 일반
[법률저널] 특허변호사회, ‘직역침탈 억제’ 위한 법 개정..

특허 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의 업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는 1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중도일보]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주요판결문 영문번역..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국내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해 특허판결문 공유에 앞장선다. (중략) 특허법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판결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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