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이유로 변리사 2차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를 추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개선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과 회담을 하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정부가 대기업이 장악한 자동차 부품값을 낮추고 중소 부품사를 양성하겠다고 도입한 대체부품제도가 겉돌고 있다. 올해 2월 제도를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고작 6건뿐이다.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완성차 업체의 횡포 탓이다. 수입차는 자사 브랜드로 운영하는 AS센터에서 대체 부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국산차 업체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특허로 등록해 20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대체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특허청은 제품 보호를, 산업부는 완성차 업체 보호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