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 오규환, 오세중, 홍장원 변리사(후보자 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필)는 29일 제41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오규환(61세, 리제특허법률사무소), 오세중(63세,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홍장원(49세, 특허법인 하나) 변리사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ITC 재판부에 제기한 두 건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ITC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미국 ITC는 독립적인 준사업 연방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타인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한 ‘징벌배상액’ 기준으로 현행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침해자의 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략) 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지재권 보호강화계획’은 침해자의 입증 부담을 부여하고 침해자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특허법 등의 개정을...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쿠쿠전자와 법정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했다. LG전자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쿠쿠전자는 특허와 디자인 도용을 인정한 뒤 이를 피한 제품을 출시했다. 특허 침해 관련 사건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된 이례다.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에 힘써야 할 식약처, 인사혁신처 등 정부 주요 부처가 IP 개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채 표절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정부의 최상급 업무평가 등급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연초 국무회의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 소통 부문에서 줄줄이 A등급을 받았다.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리사 H씨는 "김씨와의 동업 관계를 끝내고 비슷한 사이트를...

11번가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