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펭수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덕분에 이슈가 커져 사건이 잘 해결됐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제3자 모방출원으로 상표권을 뺏기는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현재 변리사법은 변리사 사명 규정도 없고 직업윤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마저 원활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략) 한국 변리사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관련 특허출원 증가율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선진5개국 특허청(IP5)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16년까지 9년간 IP5특허청에 출원된 총 18만건의 AI관련 특허를 집계한 결과, 특허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악취 제거기술을 탈취했다며 특허청이 내린 시정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현대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시정 권고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LG이노텍과 미국 광학필터 업체 비아비(VIAVI) 간 벌어진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비아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광학필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LG이노텍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LG전자 대상 소송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컴퓨터업체 MSI가 '아파치' 라는 모델명의 게임용 노트북을 출시했다가 당한 상표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24부는 '아파치(APACHE)' 상표권자 시스템테크가 MSI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된 후 2019년까지 210건이 출원돼 총 84건이 등록됐다. 국내 소리상표 출원 1호는 2012년 3월 15일 출원한 ㈜대상의 ‘청정원’으로 미·솔·도 3개 음계에 청·정·원 단어를 적용하되 ‘청’을 강하게 발음해 리듬감을 살렸다. 국내 1호 등록 소리상표는 ㈜엘지의 ‘사랑해요 엘지’로 발음하지 않고 연주해 상표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