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우선 선정, 지식재산권(IP) 보호진단, IP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중국의 IP(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우리 정부도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 및 IP 침해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열어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고급 승용차를 받고 업체에 특허를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대학교수가 2심에서 결국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공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