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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19.10.08)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6497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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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에너지기술평가원 R&D 절반 특허출원 없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3년간 450억원을 지원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 중 성공한 과제 절반 이상이 현재까지 1건의 특허출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화 성공 과제도 7%에 그쳤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비즈] 정부, 10년간 中企 R&D 106조...사업화는 절반

정부가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지만 R&D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중략) R&D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R&D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불과했다. 사업화는 매출이 발생하거나...

[뉴스1] 산기평, 불성실R&D 미환수금 1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중간 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사업 환수 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38.4%...

[매일경제] 지재권 관리 구멍, 대학... `특허 빼돌리기`

6일 매일경제가 2016~2018년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해 내놓은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등 4년제 종합대학 17곳 중 13곳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사례가 포착됐다. 같은 기간 교수 89명이 107건의 특허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등록...

특허
[전자신문]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개선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마다 중기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증명 서류를 특허청이 중기부에서 직접 제공받기로 했다. 특허청은 중기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 특허청 직원이 직접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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