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연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중략) 보고서는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을 이원화해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을 먼저하고 특허를 이후에 확보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따른 특허전략을 토대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정부 R&D(연구개발)를 통해 생산되는 특허 4건 중 1건 꼴로 과제정보 기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특허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년 전 정부가 추진한 세계일류소재 개발사업 이른바 WPM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부분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10개 소재 총 1668건의 특허 중 1169건(70%)을 대기업이 가져...

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8월 기준 일본 특허 비중이 40.5%로 2015년 대비 1.3%포인트 증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최근 5년간 590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NPE가 △정보통신 289건 △전기전자 69건 등 총 590건에 달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