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가 일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크게 뒤지고 있다.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국산화에 따른 자립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특허작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중앙로 변리사회 인근에서 열린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 결과를 발표...

`업계 최저가` `값싼 등록` 등을 내세우며 출원 등록 호객 행위를 하는 무자격자의 지식재산권(IP) 출원 대행이 잇따르면서 IP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질 낮은 IP 양산은 물론 고객의 정당한 IP 등록까지 방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 IP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 전문가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무자격 업체에 비싼 돈만 내고 쓸모없는 특허 등록증을 갖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해외 출원을 자문·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

(기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술 자립을 통해 외부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술 국산화와 더불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 중 80.6%가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의무연수 대상자는 586명이었다. 그러나 대상자 중 134명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의무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재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총 126억 달러(한화 약 15조 12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