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이 시작된 이래 100만번째 특허 등록까지 62년이 걸린 반면, 이후 200만 번째 특허는 단 9년만에 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00만호 특허인 ㈜다이아벨의 '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가 62년만인 지난 2010년 등록된 것을 감안하면, 200만 호 특허 등록은 불과 9년 만에 달성된 것...

우리나라 특허무효 심판 인용률이 절반에 육박해 특허청 심사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45.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15.2%, 미국의 최근 누계 무효심판 인용률 25.2%와 비교할 때 2∼3배 이상...

발명가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 발명이며 그 발명이 특허로 등록된다. 그래서 특허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중략) 특허권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특허법에 징벌적 세 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지난 7월 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많다. 때마침 국회가 그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표 침해 건수는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천142건...

화장품 ‘투톱’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상표권 경쟁이 뷰티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LG생활건강이 상표권 출원을 부쩍 늘리며 수년째 상표권 최다 보유 기업을 지키는 아모레퍼시픽을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화장품 회사 경쟁력인 브랜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이용시 이익공유 비율을 1% 이하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제24차 한국 ABS 포럼이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패널토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