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문제를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규정하고 특허 당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호 특허권자와 발명자, 100만호 디자인권자와 창작자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서명한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개행사를 열어 특별증서에 직접 서명하면서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기술 극일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국은 지식재산권(IP) 선진 5개국이라는 의미의 IP5에 꼽히는 국가지만 정작 IP 제도 실행의 핵심축인 변리사 등 관련 자격사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변리사법의 경우 1961년 제정 이후 지금껏 단 한차례의 전부 개정도 없었다. IP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관련 법 제도는 이를 따라 오지 못하고 있으며 IP5 국가 중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못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허청의 '협력형' 협의상표심사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협력형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상표 협의심사 건수는 지난 2017년 1356건에서 2018년 240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는 총 1752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35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