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기술 국산화와 동시에 특허 분쟁에 세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공기관 58개로 잠정적인 국감 일정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9월 30일(월) 산업부(산업통상부문) 및 특허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화) 산업부(에너지부문), 10월 2일(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