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제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손발은 많지만, 머리가 없다. (중략)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정책 개혁의 중심에 대통령과 국회, 정당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거나 미국처럼 청와대에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정책집행관`을 신설해야 한다.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변화와 맞물려 국가 RD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비용을 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략)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금융위원회와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수수료 지원 등을 최종 협의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