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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일보도
제목 지식재산 일일보도 (2019.09.03)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9-09-03 조회수 6703
첨부파일
내용
일일보도
지식재산 일일보도, 지식재산 최고 전문가, 대한변리사회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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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특허와상표] 발진법 개정안 및 과제개선 방안 긴급 논의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특허청 일부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발명진흥법개정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변리사회는 이날 논의에서 발진법 개정안을 통한 산하기관 업무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고, 변리사 업무와의 충돌 및 민간 시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의 뜻을 특허청에 전달...

특허
[조선비즈] KISTI "韓, 필름 등 일부 소재부품 특허 日 앞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는 자체 개발한 TOD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 특허문서에서 제품데이터를 자동인식하는 주요국 1등 특허제품 변천사를 분석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1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의료바이오와 항공우주 관련 제품에서 초강세를 보였다. 시스템 반도체 역시 특허를 주도하고 있다.

[전자신문] 한일 소재부품장비 전쟁, '특허'가 승패 가른다

한일 소재·부품·장비 전쟁에서 특허 전략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주력산업 핵심 기술 자립화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수반하지 않으면 특허분쟁에 휘말려 투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생애주기별 특허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특허 등록 수수료 20% 가량 인상

3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에 따르면 특허 등록 수수료는 약 20% 인상되고 등록 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될 예정...

[세정일보] 중기 지적재산권 보호 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1] 특허청,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등 지식재산 금융...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 감면...

지식재산 일반
[전자신문] 기울어진 산학 연구협력...연구생태계 혁신해야

기업 R&D의 불공정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연구계는 발주자인 기업과 수주하는 연구자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대학도 제살깎기식 수주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데일리] 지재위, 지식재산 보호정책.집행성과 발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

[뉴시스] 성윤모, 소.부.장R&D 제품 생산까지 정책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정부 연구개발(R&D) 과제가 실증에서 제품 양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점이 부족했고 앞으로 질적 전환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정 및 기타 소식
[세정신문] 세무사 국회 앞 1인시위 '변호사가 어떻게...

세무사들의 국회 앞 1인시위가 3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기재부가 최근 교육.평가를 전제로 변호사에 대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재, 법무부,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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