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이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문제를 다룰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공동으로 출범시킨다. 이를 계기로 AI 발명품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은 물론 ‘AI가 발명한 기술·제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일·중·유럽 특허청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
거리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최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다자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지식재산 분야를 포함해 다자주의 기반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국제적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