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에 ‘합헌’판결을 내리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출신 수험생 봐주기’결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소속 기관 경력자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제도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행정부 감싸기에만 급급한 졸속 결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벤처기업 A사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대로 된 특허가치평가를 받지 못해 수출시장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A사는 기보가 특허권리분석에 대해 청구항 9건을 누락한 채 1건만 했다고 했으나 그 한 건도 허위로 했다고 주장한다. A사 측은 “일반 공기관이나 특허법인에서는 특허권리분석이...

5세대 이동통신(5G)이 미중 '기술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했다.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5일 "5G 표준은 세계 산업계가 공통으로 참여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5월을 기준으로 중국 기업의 5G 관련 특허 건수가 세계 5G 특허 건수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1위를 차지...

500킬로볼트(kV)급 이상 초고압 케이블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전선의 중국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이번 기술 유출 우려가 정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차 전문가위원회를 열고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한...

삼성전자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특허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략)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특허관리 전문업체 '롱혼IP(Longhorn IP)'는 지난달 31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patent infringement)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공동 제조·판매하게 된 계기는 상표권 분쟁이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케미칼 및 애경 전직 임직원들을 수사하면서 두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공동 제조하게 된 배경을 파악했다. SK케미칼은 당시 냉각수 처리제에 써온 고유 상표 ‘쿨샷’을 애경산업이 에어컨세척제 이름으로 무단 사용하자 공식 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일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세사 등 지식재산권 외부전문가 35명을 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6기가 출범하게 됐다.

“산업,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연계한 정교한 IP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산업 정책, R&D 혁신 열쇠는 IP에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기구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IP를 기반으로 산업·R&D 전략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파산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이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특허청이 손을 잡는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특허청과 파산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 중개소를 통해 파산기업이 가진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