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시장의 현주소는 '속 빈 강정'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특허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등록특허 중 정부 R&D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5.4%로 민간 R&D(7.9%)보다 낮다. 국내출원과 동시에 해외출원을 진행한 대상국가 숫자도 1.7개국에 불과하다. 국내특허의 88%, 중소기업 특허의 96%는 해외특허를 포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 주 중 LG화학의 제소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정부가 배터리 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변수. (중략) 산업부는 조만간 학계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열어 배터리 기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일각에서는 기업 간 민감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다퉈야 하는 현실을...

혁신신약에 대한 특허청 특허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 제약업계가 협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네 번째 순서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제넨텍이 진행 중인 표적항암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 특허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허셉틴 특허권자인 제넨텍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승소한 특허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

올해 11월 부터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강화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4월 말 상표권 침해 행위에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등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공동 학술대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2019년 기술보호 법제도와 실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룰 예정...

미국은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세계 최초로 산업화, 영국의 증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전력을 창출, '제2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다. 그 비결은 바로 수많은 '발명과 혁신'을 가능케 한 창의적 문화와 제도였다. (중략) 1789년 헌법으로 특허권을 인정, 발명을 촉진했고 링컨 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의 발명이 가져올 이익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구글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 서비스의 이전이 수반되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앞으로 만드는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은 구글의 인기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메일, 유튜브 등의 앱과 서비스 접근이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