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확대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백만 위안(약 8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보호 강화를 목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를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에 지식재산의 활용 방안을...

특허청은 기업,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1시 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던 설명회를 이번에는 대전에서 개최해 대전 및 대전이남 지역 개인 출원인, 기업, 변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출원 및 등록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전자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인터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특허로 창출되고 보호를 잘 받아 재산이 되는 올바른 지식생태계가 확립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발명의 날(19일)을 앞두고 최근 대전 특허청사에서 만난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은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