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고객인 기업을 대리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중략)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젠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위원들이 이해가 상충하는 법안 심사에서 배제...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효성첨단소재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로, 관련 특허 3건을 효성첨단소재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주장...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F22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 진행 과정에서 F21 제품도 F22 제품과 구성이 같아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F21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그것이 F22 제품의 구성과 동일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판결요지) 원고는,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과 같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특허발명(제2094642호) 실시례(선행디자인 2) 등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