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특허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일본 기업들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일본 회사에 삼성 내부 기밀 자료를 최소 91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법사위에 오기 전에 그 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넘어왔으므로 법사위는 오직 ‘체계와 자구’만 따져봐야 하고, 그 기간은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오래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체계와 자구’ 심사조항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법사위가 타 상임위 상전 노릇을 합니다. 자기 입맛(주로 변호사 직역 관련)에 맞지 않는 법안은...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